"도민 설득 중요…교육의원 폐지 논의해야"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10.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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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오늘 도의회에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도의원 증원에 대한 공감대는 이뤄졌지만 충분한 도민 설득 과정과 교육의원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송재호 국회의원은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이달 안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도의원 정수를 현행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증원하는 내용과 기준 선거구제를 도입하는 안입니다.

인구 수가 늘어나고 지역별 인구 편차가 커지면서 선거구 재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8월 권고안이 나온 이후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는 가운데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도의원 수 증원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그 전에 도민 설득이 먼저라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양영일 /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
"대부분 도민들은 현재 도의원 수가 적정하거나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원이 필요하다는 걸 법 개정 이전에 도민들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나아가 소모적인 논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선거구와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남수 / 제주한라대학교 복지행정과 교수>
"선거구 획정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날마다 계속 문제에 대해서 머리 아프고 골머리 싸매면서 중앙에 요구를 하고."

<장봉길 / 제주시 이장협의회 회장>
"두 번 다시 이런 게 거론되지 않도록 특별법을 어떤 방법으로든 개정해서 의원 정수만큼이라도 조례로 만들 수 있는."

수년 째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의원 존폐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외순 /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폐지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도민 공론화를 거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토론회든 뭐든 공청회든 해서."

이 자리에서 송재호 국회의원은 이달 안에 도의원 증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 시한은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오는 12월 초까지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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