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V는 최근 도내 출자·출연기관들의 방만한 경영 문제와 예산 낭비 실태를 집중 보도했었는데요, 비단 출자·출연기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주도 행정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되는 각종 센터들이 수십 개에 이르고 있고 지원되는 예산 또한 1천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행정의 외주화, 비대화가 심각해 통폐합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에는 도청과 시청, 공기업을 제외하고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더 있습니다.

흔히 센터로 불리는 민간위탁 기관들입니다.

행정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공공 업무를 대신 맡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민간위탁 센터만 도내 50여 곳.

이들 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 1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 밖에 주민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을 합하면 센터 숫자만 200개 가까이 돼 투입 예산 규모는 수천억 원으로 불어납니다.

행정 업무에 민간 전문성을 더한다는 긍정적인 평가 이면에 행정의 외주화, 비대화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봉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센터 총 예산이 급증하고 앞으로 유지했을 때, 특별한 구조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민간에 굳이 맡기지 않아도 될 사업이 실제로는 위탁되고 있는 허술함도 일부 드러났습니다.

<양제윤 / 제주도 정책기획관>
"심사를 해서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가지 않아야 될 사업들도 민간위탁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급기야 난립하는 센터에 대한 통폐합 필요성까지 제기됐습니다.

<이경용 / 제주도의회 의원>
"통폐합을 하고 신규 지원 센터에 대해서는 적정성 평가를 해서 필요한 것만 설치하고 그에 따른 인원 수,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허법률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경영평가 결과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데는 패널티를 주되, 통폐합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해서 매년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도록…."

각종 센터 외에도 출자·출연기관에 해마다 1천억 원 넘는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행정 외주화를 개선하고 재정 부담을 줄일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