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목)  |  문수희
오영훈 지사 선거준비사무소가 이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선거운동 관련 공익 제보를 접수합니다. 오 지사 비방 문자 사건 이후 공익 제보 접수 창구를 운영한 결과 모 국회의원 측 자원봉사자라고 밝힌 이들이 언론사 여론조사와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당원과 도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접수된 제보 내용은 선관위에 즉시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불법 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2:24
  • '센터' 난립 행정 외주화 심각…"통폐합해야"
  • KCTV는 최근 도내 출자·출연기관들의 방만한 경영 문제와 예산 낭비 실태를 집중 보도했었는데요, 비단 출자·출연기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주도 행정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되는 각종 센터들이 수십 개에 이르고 있고 지원되는 예산 또한 1천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행정의 외주화, 비대화가 심각해 통폐합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에는 도청과 시청, 공기업을 제외하고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더 있습니다. 흔히 센터로 불리는 민간위탁 기관들입니다. 행정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공공 업무를 대신 맡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민간위탁 센터만 도내 50여 곳. 이들 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 1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 밖에 주민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을 합하면 센터 숫자만 200개 가까이 돼 투입 예산 규모는 수천억 원으로 불어납니다. 행정 업무에 민간 전문성을 더한다는 긍정적인 평가 이면에 행정의 외주화, 비대화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봉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센터 총 예산이 급증하고 앞으로 유지했을 때, 특별한 구조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민간에 굳이 맡기지 않아도 될 사업이 실제로는 위탁되고 있는 허술함도 일부 드러났습니다. <양제윤 / 제주도 정책기획관> "심사를 해서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가지 않아야 될 사업들도 민간위탁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급기야 난립하는 센터에 대한 통폐합 필요성까지 제기됐습니다. <이경용 / 제주도의회 의원> "통폐합을 하고 신규 지원 센터에 대해서는 적정성 평가를 해서 필요한 것만 설치하고 그에 따른 인원 수,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허법률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경영평가 결과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데는 패널티를 주되, 통폐합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해서 매년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도록…." 각종 센터 외에도 출자·출연기관에 해마다 1천억 원 넘는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행정 외주화를 개선하고 재정 부담을 줄일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1.10.15(금)  |  조승원
KCTV News7
00:41
  • 서울본부 직원 43%, 원 전 지사 따라 퇴직 논란
  • 제주도 서울본부에서 근무하던 직원 상당수가 원희룡 전 지사의 사직을 전후해 퇴직한 것으로 드러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본부 국회협력 담당 부서에 근무하던 임기제 공무원 6명이 원 전 지사 사직을 전후해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퇴직한 인원은 서울본부 정원 14명 가운데 43%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대규모 인원이 사퇴함에 따라 도민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끼친 만큼 제주도가 이에 대해 사과해야 하고 서울본부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2021.10.15(금)  |  조승원
  • 제주시, 동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점검
  • 제주시가 동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점검에 나섭니다. 주요 점검대상은 거래 계약서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 작성 여부, 자격증 대여나 무등록 중개행위 등입니다. 제주시는 올 상반기에 40건을 적발해 5건에 대해 형사고발, 나머지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특히 무자격 또는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만큼 이용객들의 사전 확인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 2021.10.15(금)  |  양상현
  • '절대보전' 한라산 레이더 공사 사실상 중단
  • KCTV가 집중 보도하고 있는 한라산 절대보전지역 레이더 시설 건설에 대한 환경 훼손과 불법 허가 논란이 확산되면서 현장 공사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오늘 오후 사업 발주처인 국토교통부와 시공사에 공사 보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당분간 작업을 중단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조만간 15일 간의 사전예고를 거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오늘 오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서귀포시 색달동 1100고지 인근 삼형제큰오름 공사 현장을 찾아 법적 검토가 끝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최근 불거진 불법 허가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의 허술한 행정 집행과 공론화 절차 없이 밀실행정을 비판했습니다.
  • 2021.10.15(금)  |  변미루
  • 제주도 산하 센터 난립으로 재정 부담…통폐합 필요
  • 제주도내 민간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각종 센터들이 난립하며 제주도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도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이경용 의원은 지난해에만 민간위탁 센터에 1천억 원 넘는 예산이 지원됐고 해마다 18%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봉 위원장도 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 급증하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전수조사를 통해 통폐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각종 센터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에 용역비를 반영해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 2021.10.15(금)  |  조승원
KCTV News7
00:50
  •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공무원 절반 '모른다'
  • 제주도가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직사회 내부에서 이 계획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일부 공개한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공무원 55.2%가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제주도 본청과 합의제 행정기관에서는 67.4%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제주시 본청과 읍면동 등에서는 모른다는 응답이 70% 가까이로 높았습니다.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직 내부에서 최상위 법정계획을 모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고 제주도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021.10.15(금)  |  조승원
KCTV News7
00:54
  • 이월체납액 해마다 증가…'골프장 225억' 최다
  • 징수하지 못한 세금이 해를 넘기는 이월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도내 골프장이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월체납액은 2019년 590억 원에서 지난해 735억 원, 올해 805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프장 체납액이 전체 30% 이상인 22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종태 의원은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시국에 호황을 누리는 골프장에 대해 강력한 징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대해 제주도는 올 연말까지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하고 특히 골프장에 대해서는 계속 대화를 시도해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2021.10.15(금)  |  조승원
KCTV News7
00:40
  • 제주시 종합경기장 주차공간 유료화 검토
  • 제주시가 제주종합경기장 주차장에 대해 내년부터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내년부터 종합경기장 주차공간을 유료화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면 유료화인지, 구역별로 나눠서 할 것인지는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면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종합경기장 부근에는 700여 대의 주차공간이 조성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는 이보다 많은 차량이 주차돼 있어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2021.10.15(금)  |  조승원
KCTV News7
03:23
  • 한라산 레이더 시설 "특별법 위반 소지"
  • KCTV가 집중 보도하고 있는 한라산 절대보전지역 레이더 시설 건설과 관련해 환경 훼손과 불법 허가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법률 자문을 구해봤더니 조례뿐 아니라 제주특별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절대보전지역인 한라산 1100고지이자 오름 정상에 짓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레이더 시설. 한라산 원형 훼손과 함께 불법 허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토부와 제주도는 문제가 없다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를 만나 법률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먼저 오름에 레이더 시설을 지을 수 있을까?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 따르면 제5호에서 레이더 시설은 기생화산, 즉 오름에서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없도록 못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다음 조항인 6호을 근거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 반대되는 두 조항이 충돌하는 건데, 이런 경우 보다 명확하고 밀접한 조항인 5호를 적용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강주영 /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호가 정확하게 적용돼야 됩니다. 이런 선상에서는 6호는 뒤로 빠지게 돼요. 두루뭉수리하게 전체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특정해서 딱 이야기해서 규정한다면 당연히 그 그 규정이 적용되죠. 그 규정을 적용하라고 특정적인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은 절대보전지역에서 지하 1층을 파내는 굴착공사가 가능한 지도 따져봤습니다.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제주특별법. 다만 예외 조항으로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지하 1층을 파내더라도 주변 식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판단은 다릅니다. <강주영 /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땅을 판다든지 어떤 시설을 인공적으로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분명히 제 입장에서 원형의 훼손이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고요. 또 설령 그 부분에서 논쟁이 있거나 주장이 엇갈린다고 치더라도 이 절대보전지역의 법적 취지 자체가 사실은 자연 보호이고." 결국 한라산 보전에 앞장서야 할 제주도가 허술한 인허가 집행으로 훼손을 방치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성의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꼼꼼한 규정에 대한 적용을 하지 않는 상황이면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 아무리 불가피하게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보호구역 내에서는 보호가 우선이어야 된다." 논란이 불거지자 제주도는 뒤늦게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토부와 제주도 모두 공사 중단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변미루 기자> "환경 훼손에 이어 불법 허가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국토부와 제주도가 공사를 강행하면서 오늘도 이곳 한라산 절대보전지역은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 2021.10.14(목)  |  변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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