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수익 부풀리기와 초과이익 검증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해명에 나섰지만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1천억 원 대의 초과이익이 사업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며 협약 내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은 76만 제곱미터 부지에 아파트 1천 4백여 세대와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당초 제안서 내용 때보다 2백여 세대가 줄었지만 협약서에는 1천 6백 30세대에 대한 분양 수입과 기타 수입으로 9천 60억 여 원이 명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정확한 세대수나 사업비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나는 2023년에야 확정될 것이라며 협약서에 나온 수입과 비용 산정 계획은 유동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자체로 환수되는 초과이익을 줄이기 위해 공사비용을 부풀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태 / 제주시 도시계획과장>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이 전체 금액을 검증하고 또 하나 방법으로 국토부의 기준 건축비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아파트 건설 비용을 비교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수 감소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1천억 원이 넘는 초과이익이 민간 사업자에 넘어갈 수 있다며 협약서 내용을 검증해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홍명환 / 제주도의회 의원>
"총 사업비는 그대로고 아파트 분양가가 한 세대당 8천만 원이 올라갑니다. 제주시 말대로 1천420여 세대를 분양하면 약 1천1백억 원의 초과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를 비밀유지 협약을 해서 그대로 은폐하고.."
제주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밀실협약 의혹과 사업비와 초과이익에 대한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으면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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