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금 제멋대로 - 문예재단 배짱 예산 논란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10.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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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관광진흥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도의회 임시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목적 외로 흥청망청 쓰다 보니 정작 필요할 때 쓰지 못하게 됐다며 운용 전반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또 문화예술재단의 배짱 예산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카지노 수익과 출국납부금이 줄면서 고갈 상태에 이른 제주관광진흥기금.

올해 잔액 101억 원으로 지난 2016년 780억보다 7분의 1로 급감해 일반회계에서 100억 원을 끌어다 쓰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그동안 조례를 위반해 관광진흥기금을 막무가내로 써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기금의 용도는 융자나 보조사업으로 제한돼 있지만 실제로는 제주관광공사 운영비나 시설 관리비 등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박원철 / 제주도의회 의원>
"조례 위반하고 있어요. 조례 뭐 하러 만듭니까? 이 기금은 융자나 보조밖에 할 수 없어요. 관광진흥기금 조성 목적에 어긋나게 사실상 일반회계로 다 편성해서 곳간 빼먹듯 다 빼먹었잖아요."

카지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수입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김황국 / 제주도의회 의원>
"가장 큰 수입 구조가 출국 납부금과 카지노지 않습니까? (카지노 징수액이) 2019년 471억 원이었다가 작년에는 2억 원도 안 됩니다.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변영근 / 제주도 관광정책과장>
"보세 판매량의 1%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전입시키는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배짱 예산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도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76억 원에서 60% 이상 증가한 125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요청했습니다.

직원들의 기본급 인상률은 2.8%로, 기획재정부가 정한 공무원 임금 인상률 1.4%의 두 배로 책정하면서, 양심도 없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안창남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그렇게 운영하니까 경영평가가 이 꼴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70억에서 120억으로 50억 원 가까이 더 달라고요? 정신을 좀 차리세요."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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