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목)  |  문수희
오영훈 지사 선거준비사무소가 이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선거운동 관련 공익 제보를 접수합니다. 오 지사 비방 문자 사건 이후 공익 제보 접수 창구를 운영한 결과 모 국회의원 측 자원봉사자라고 밝힌 이들이 언론사 여론조사와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당원과 도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접수된 제보 내용은 선관위에 즉시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불법 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0:47
  • "4·3특별법 보완 마무리…조만간 국회 제출"
  • 정부가 조만간 제주4.3 희생자와 유족 등에 대한 배.보상을 담은 4.3특별법 보완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4.3특별법 보완입법안은 내부적으로 완성했다며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돼야 내년에 예산이 집행된다며 법안 통과 방식과 절차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4.3희생자 배.보상금은 한 명당 8천 960만 원으로 잠정 결정된 가운데 관련 예산을 담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본격 지급될 예정입니다.
  • 2021.10.27(수)  |  조승원
KCTV News7
00:40
  • 관광진흥기금 운용 과정서 조례 위반 질타
  • 제주도가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오늘 열린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조례상 융자나 보조사업밖에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주관광공사 운영 지원이나 시설 관리비 등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용하면서 지금은 코로나 여파로 기금이 고갈됐다며 일반회계에서 100억 원 이상 전출받고 있어 수익 구조와 운용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2021.10.27(수)  |  변미루
KCTV News7
00:39
  • '절차 무시' 민간위탁 동의안 무더기 '보류'
  •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무더기로 심사 보류했습니다.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 등 10가지로 민간위탁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조차 제대로 첨부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또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수탁 기관을 먼저 결정한 경우도 있다며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심사 보류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달 예정된 정례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입니다.
  • 2021.10.27(수)  |  변미루
KCTV News7
00:29
  • 차기 도금고 일반회계 운영 '농협은행'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3년간 차기 도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일반회계에 농협은행, 특별회계와 기금은 제주은행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농협은행은 지난 2003년 이후 줄곧 일반회계를 관리하게 됐습니다. 한편 올해를 기준으로 제주도의 일반회계는 4조 9천억원, 특별회계와 기금은 1조 5천 9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2021.10.27(수)  |  양상현
KCTV News7
02:14
  • 4·3 보상금 9천만 원…청구권 확대
  • 행정안전부가 4.3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를 보상금으로 명시하고 청구 자격도 일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상금액도 1인당 9천만 원 균분지급이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희생자 보상 기준과 청구권자 범위 등을 보완한 4.3 특별법 개정안을 내일 대표 발의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 기준이 나왔습니다.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연구 용역 결과와 전문가 자문, 그리고 유족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 보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당초 특별법에 규정됐던 위자료를 보다 넓은 범위의 피해 회복 차원에서 보상금으로 재정의했습니다. 보상금은 소등 증빙의 어려움, 그리고 집단 희생 보상을 통한 공동체 회복이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희생자 1인 당 9천만 원으로 균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수형인이나 후유장애인은 구금 일수나 장해 정도에 따라 9천만 원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도 일부 확대됐습니다. 4.3 유족으로 인정되는 4촌까지만 허용된 보상 청구권도 4촌이 사망하면 직접 제사를 지내고 묘를 관리하는 5촌까지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보통 아버지가 지내는 제사를 물려받으니까. 사실상 희생자랑은 촌수가 5촌이 되죠. 이런 분들에 한해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이고 모든 5촌으로 확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한 쪽이 혼인 신고를 한 이후 다른 배우자가 4.3 당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 혼인 신고 무효는 물론 자녀와의 친자 관계도 말소돼 보상 청구도 어려워집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달라는 유족 요구에 따라 기존의 혼인과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특례를 두기로 했습니다. 다만, 보다 복잡한 가족관계에 대한 구제 방안은 이번 보상 기준에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정부가 마련한 기준을 토대로 희생자 보상기준과 청구권자 범위 등을 보완한 4.3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1.10.27(수)  |  김용원
KCTV News7
02:40
  • 관광기금 제멋대로 - 문예재단 배짱 예산 논란
  • 제주도가 관광진흥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도의회 임시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목적 외로 흥청망청 쓰다 보니 정작 필요할 때 쓰지 못하게 됐다며 운용 전반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또 문화예술재단의 배짱 예산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카지노 수익과 출국납부금이 줄면서 고갈 상태에 이른 제주관광진흥기금. 올해 잔액 101억 원으로 지난 2016년 780억보다 7분의 1로 급감해 일반회계에서 100억 원을 끌어다 쓰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그동안 조례를 위반해 관광진흥기금을 막무가내로 써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기금의 용도는 융자나 보조사업으로 제한돼 있지만 실제로는 제주관광공사 운영비나 시설 관리비 등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박원철 / 제주도의회 의원> "조례 위반하고 있어요. 조례 뭐 하러 만듭니까? 이 기금은 융자나 보조밖에 할 수 없어요. 관광진흥기금 조성 목적에 어긋나게 사실상 일반회계로 다 편성해서 곳간 빼먹듯 다 빼먹었잖아요." 카지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수입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김황국 / 제주도의회 의원> "가장 큰 수입 구조가 출국 납부금과 카지노지 않습니까? (카지노 징수액이) 2019년 471억 원이었다가 작년에는 2억 원도 안 됩니다.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변영근 / 제주도 관광정책과장> "보세 판매량의 1%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전입시키는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배짱 예산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도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76억 원에서 60% 이상 증가한 125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요청했습니다. 직원들의 기본급 인상률은 2.8%로, 기획재정부가 정한 공무원 임금 인상률 1.4%의 두 배로 책정하면서, 양심도 없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안창남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그렇게 운영하니까 경영평가가 이 꼴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70억에서 120억으로 50억 원 가까이 더 달라고요? 정신을 좀 차리세요." KCTV뉴스 변미룹니다.
  • 2021.10.27(수)  |  변미루
KCTV News7
00:25
  • 서귀포시, 어린이집-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 서귀포시가 어린이집과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14곳을 대상으로 CCTV 영상정보를 확인해 학대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안전실태를 점검합니다. 또 장애인거주시설 5개소에 대해서도 CCTV와 개별면담을 통해 인권실태를 확인합니다.
  • 2021.10.27(수)  |  양상현
KCTV News7
00:26
  • 폐지류 수집 사업 대상 모집…kg당 20원 지원
  • 제주시가 폐지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해 kg당 20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사업에 참가할 대상을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만 19살 이상 제주시민이나 자생단체로 폐기물처리 관련 사업체나 개인은 제외됩니다. 사업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지며 지정한 매입업체에 반입하고 실적 확인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1.10.27(수)  |  양상현
KCTV News7
01:02
  • 제2공항 인근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연장'
  •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2년 더 연장됐습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조치 연장에 대한 서면 심의 결과 원안 수용을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와 주변 지역 107제곱킬로미터, 5만 3천여 필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2023년 11월까지 2년 연장됩니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행정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위원회는 부대조건으로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사유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와 환경부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성산읍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2015년 입지 발표 이후 2023년까지 약 8년 간 이어지게 됐습니다.
  • 2021.10.27(수)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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