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대를 열었지만, 그동안 재원 확보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원 근거를 놓고 제주도와 교육청이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평행선을 달려왔는데요,

내년도 예산 편성 기간을 앞두고 이번에도 갈등이 재현될지 아니면 원만한 합의에 이를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대를 열었습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비, 교과서비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무상 교육 경비로 분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재원 확보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고시에 따라 지자체 부담 분 12%를 제주도가 보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제주도는 교육청에 이미 법정 전출금을 지급하는 만큼 중복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의회 중재로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올해 고등학교 무상경비 예산 가운데 28억여 원은 제주도가 부담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무상교육 재원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내년도 예산에 무상 교육 경비를 반영해달라고 도청에 알린 상태며, 이전과 달리 지원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올해는 예산을 지원했지만 내년 분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두 기관이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무상교육 분담 건은 2019년 이후 2년 만에 열리는 제주도와 교육청과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법정 전출금과 함께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강연호 / 제주도의회 의원>
"의제로 다뤄야 할 현안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돼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무상교육 선도지역이라는 타이틀 이면에 재원 부담을 놓고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려온 두 기관이 올해도 갈등을 재연할지 아니면 마찰 없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