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다른 지방에 살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31살 채 모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63살 이 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나 취득 경위를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