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원 선거구를 통폐합 또는 분구 작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구를 나누는 분구 기준이 적절한지,
도의원 정원을 늘리는 게 타당한지 주민들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조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비례 상한선을 초과해
도의원 선거구가 나뉘는 분구 대상은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그리고 하한선에 미달하는
제주시 한경.추자면과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통폐합 대상입니다.
앞서 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통폐합을 막기 위해
아라동과 애월읍을 두개로 나눠
지역구 도의원 2명을 더 뽑는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아라동을 시작으로
주민 설명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라동은 5개 법정동 가운데
아라1동과 오등동을 하나로,
나머지를 다른 하나로 묶어
2개의 선거구로 나누는 조정안이 제시됐습니다.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주민의 87.3%가
선거구 분구에 찬성한다고 응답해
아라동은
무난하게 조정될 것으로 예측돼 왔습니다.
그런데 설명회에서는
분구 기준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
이견이 표출됐습니다.
< 한진희 / 오등동 주민 >
오등봉의 경우 아파트 1천 500세대가 더 유입된다면 그쪽으로 인구가
더 몰릴 것 같은데 현재 조정안처럼 2만 2천명, 1만 6천명으로 나누면
균형이 안 맞을 상황이 되거든요.
< 김명준 / 제주도 자치행정팀장 >
인구 편차도 중요하지만 지역 정서도 고려하도록 돼 있고, 4년 후에 만약 오등동이 갑자기 커져서 1만명 이상 되면 다시 분구가 되겠죠.
도의원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큰 상황에서
정수를 늘리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 한영조 / 월평동 마을회장 >
도의원 수가 많다는 도민사회의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건들지 않고 단순히 의원 수만 늘려가고 있다는 것은
선거구 획정위의 역할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전국 평균으로 보면
제주의 지역구 도의원이 지금보다 대여섯명 더 있어야 한다며
주민 권리 측면에서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고홍철 / 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장 >
서울이나 경상도, 전라도 등에 비하면 의원 수가 크게 모자랍니다. 대표(도의원)가 많으면 권리가 커지는 것이고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내 심부름을 해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늘면 내 권리가 신장되는 것입니다.
분구에 대해 큰 논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
아라동에서조차
주민 반감이 표출된 가운데
셈법이 훨씬 복잡한 애월읍과 서귀포 등지에서
주민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을지
앞으로 험난한 과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의원 정수를 3명 늘리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송재호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번 주 안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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