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입법안이 확정된 가운데 제주도가 요구한 핵심과제 상당수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7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57개의 과제를 제시했고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의 과정을 거쳐 21개가 제외됐습니다.

제외된 과제를 보면 행정시장 직선제와 국세의 제주도세 이양, 면세점 매출의 관광진흥기금 부과,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 등입니다.

특히 행정시장 직선제는 지난 6단계에 이어 이번에 또 다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