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상태가 방만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제주도가 예산 페널티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해 예산을 적게 지원하고 올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 만큼 줄였다는 것인데요,

실제 내역을 살펴봤더니 생색 내기일 정도로 미미하게 반영돼 앞으로 예산 심사 과정에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라는 설명과 함께 눈길을 끈 대목이 또 있었습니다.

경영평가를 낮게 받은 출자 출연기관에 페널티를 줬다는 내용입니다.

<허법률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경비 절감을 하도록 노력을 했고 그 결과가 예산안에 반영돼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부진 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감액해서 확실한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영평가가 부진한 기관은 전체 13개 가운데 중하위권인 다 등급과 라 등급을 받은 6곳.

특히 문화예술재단은 지난해 평가보다 2단계, 여성가족연구원은 1단계 하락했습니다.

이 같은 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에 어떻게 반영됐을까?

문화예술재단은 내년 예산에 125억 원을 요구한 가운데 73억이 반영됐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의 경우 19억 원 요구에 15억 반영입니다.

요구액보다 반영액이 줄어들어 일정 부분 페널티가 부여됐다고 풀이됩니다.

하지만 각 기관에 반영된 예산은 올해 지원된 것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확실한 페널티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2년 연속 다 등급을 받았음에도 올해보다 예산이 늘거나 등급이 올랐지만 예산 지원은 미미하게 증액된 곳도 있습니다.

경영평가와 실제 예산 반영 사이에 연결 관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제주도는 경영평가에 따른 공식적인 페널티는 3억 원이 삭감된 문화예술재단이 유일하며 다른기관의 경우 예산서에 집행잔액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방만한 경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제주도의 공언 대로 페널티가 부여됐는지, 보여주기식의 생색내기는 아니었는지 도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