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완화 결정에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헬스케어타운의 본격 운영이냐 또 다시 표류냐의 기로에 선 문제인데,

오늘 도정질문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째 지지부진한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JDC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의료법인 유치가 필요하다며 올 초부터 제주도에 제도 완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현행 제주도의 의료법인 설립과 운영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분원이나 사업장을 개설하려면 대지와 건물을 매입해야 가능하고 건물 임대 개설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JDC가 올 연말쯤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를 준공할 예정인데, 현재 지침상 의료기관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헬스케어타운에서만 예외조항을 적용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건물을 빌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제주도는 당초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8월 개정안 행정예고까지 마쳤지만 최종 결정을 앞두고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대진 / 제주도의회 의원>
"운영 지침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정해 하루 빨리 의료취약 지역인 서귀포 시민들을 위한 의료복합단지로 구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도는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고 의료기관 부실화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구만섭 /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규제 완화로 인한 의료기관 운영의 부실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의료 취약지인 서귀포시의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의료기관 유치의 길이 막히면서 탄력을 받는 듯 했던 헬스케어타운 사업이 또 다시 표류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KCTV뉴스 변미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