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한국환경공단과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오늘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지방채 편성이 부적정하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차례나 유찰을 거듭하며 표류하고 있는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대책 없이 공사가 늦어지면서 하수 처리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혼란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업 위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내년 5월은 돼야 새로운 입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제주도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환경공단과 맺은 협약서가 처음부터 불공정하게 작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협약서에 공사기한 자체가 명시되지 않았고 공사가 지체될수록 환경공단만 수수료를 챙기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양쪽의 잘못된 예측과 판단으로 발생하는 비용까지 모두 도민의 세금으로 내는 꼴이라며 협약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김희현 / 제주도의회 의원>
"공동 책임이 되도록 내용을 협약서에 담아야 되는데, 아무 책임이 없어요. 환경공단은 공사 기간이 늦어지면 수수료만 받고, 더 늦어질수록 더 받습니다. 이런 협약서가 있습니까?"

<구만섭 /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내용을 보고 조치할 게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새해 예산안 가운데 지방채 편성이 부적정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제주도의 내년도 지방채 발행 규모는 62개 사업에 3천 350억 원.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은 미미한 반면 가로등과 보안등 정비에 65억 원이 편성되는 등 적정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원철 / 제주도의회 의원>
"소상공인 지원 금액이 미미하다. 농민수당 40만 원 주겠다고 TF팀 구성해서 예산부서 같이 회의에 참여했는데, 농민들 여기서 천막농성 하겠다고 합니다. 20만 원으로 편성돼서. 그런 데에 지방채를 어쩔 수 없이 편성했다고 하면 이해하겠는데, 가로등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오늘 도정질문에서는 제주지역 요소비료 수급 대책과 교육의원 존폐 논란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도의회는 지난 나흘 동안 민선 7기 마지막 도정질문을 벌인데 이어 다음주에는 이석문 교육감을 출석시켜 이틀간 교육행정질문에 나설 예정입니다.

KCTV뉴스 변미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