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고교 신설" 교육행정 불통 논란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11.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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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동지역 일반고 신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 없이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오늘 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나왔습니다.

또 내년부터 특성화고부터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준비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급 과밀화 해소는 코로나 방역이 중요해지면서 더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고교 288개 학급 가운데 교육부 과밀학급 기준인 28명을 초과하는 학급은 272개로 전체의 90%를 차지합니다.

심지어 30명 넘는 초과밀 학급도 절반이 넘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도교육청은 최근 일반고 신설 계획을 발표했지만 공론화 없는 일방통행식 추진으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교육행정의 소통 능력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만 부추긴다는 비판입니다.

<김태석 / 제주도의회 의원>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에 반대하는 학부모나 도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 정당성, 민주성이 결여돼 교육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발생하고."

이석문 교육감은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반대측의 저지로 무산된 공청회를 다시 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석문 / 제주도교육감>
"조만간 다시 공청회를 할 것이고,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특성화고에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준비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과밀학급과 교원 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도 있는 만큼 2025년 전면 도입에 앞서 단계적 이행계획 수립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상봉 / 제주도의회 의원>
"수능 체제 개편이 확정되지 않아 학부모 입장에서는 오히려 학점제 도입으로 선행학습이 강화돼 사교육이 더 기승을 부릴 여지도 있습니다. 이행 계획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석문 / 제주도교육감>
"대학 입시와 연결돼 있고 많은 논란 속에 합의가 진행될 텐데 교육부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와 방치되는 폐교 관리 대책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KCTV뉴스 변미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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