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목)  |  문수희
오영훈 지사 선거준비사무소가 이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선거운동 관련 공익 제보를 접수합니다. 오 지사 비방 문자 사건 이후 공익 제보 접수 창구를 운영한 결과 모 국회의원 측 자원봉사자라고 밝힌 이들이 언론사 여론조사와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당원과 도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접수된 제보 내용은 선관위에 즉시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불법 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0:26
  • 제주시, 연말까지 개발행위 사업장 현장 점검
  • 제주시가 연말까지 개발행위 사업장 160개소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섭니다. 중점 점검 사항은 개발행위 허가 조건 이행 여부와 불법 사업 확장, 토지 형질 변경 등입니다. 제주시는 적발된 현장에 대해 원상 복구하도록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 2021.11.23(화)  |  양상현
KCTV News7
00:51
  •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병합심사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제주 4.3 사건으로 인한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 희생자에 대해 1명당 보상금으로 9천만 원을 균분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유족으로 인정된 4촌이 사망한 경우 이를 물려받은 직계비속이 보상청구권을 갖도록 상속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한편 4.3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법안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 2021.11.23(화)  |  조승원
  • 제주도, 국토부에 한라산 레이더 부지 변경 요청
  • 환경 훼손과 불법 허가 논란이 제기됐던 한라산 레이더 시설 공사와 관련해 제주도가 국토부에 부지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제주도는 한라산 절대보전지역이자 오름에서의 개발 행위가 도민 정서에 맞지 않고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국토부에 사업 부지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공사 허가가 불법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세 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구했지만 고문 변호사들은 엇갈린 의견을, 로펌은 적법 의견을, 법제처는 법 해석 대상이 아니라며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 2021.11.23(화)  |  변미루
KCTV News7
00:40
  •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본격화
  • 옛 서귀포시민회관을 대체할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다음달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는 동홍동 옛 서귀포시민회관 부지에 사업비 305억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공연장과 전시실, 수영장, 다목적 강당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준공은 오는 2023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2021.11.23(화)  |  양상현
KCTV News7
02:33
  • 4·3특별법 통과 9부능선 넘어…"보상 기준 마련"
  •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의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희생자 1명당 9천만 원을 균등 지급하는 오영훈 의원의 안건을 토대로 내일(23)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가 유력시되면서 남은 법사위원회나 본회의에서 큰 변수가 없다면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주 4.3 보상금 예산을 담은 정부 예산안 의결에 이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 30여 개 안건이 상정된 가운데 4.3특별법 개정안 2건이 나란히 심사대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건입니다. 공통적으로 희생자 배.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법안 이름도 같지만 내용은 다소 차이를 보입니다. 오영훈 의원 발의안은 위자료 용어를 보상금으로 규정하고 희생자 1명당 9천만 원을 균등 지급하는 반면, 이명수 의원 발의안은 희생자와 배우자, 자녀, 형제 등에게 각각 다른 액수를 배상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안심사 소위에서 두 안건을 병합 심사한 결과 조문 용어 등에 대해 일부 이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오 의원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하는 쪽으로 여야와 정부 측이 합의하고 법안 문구 등을 다듬고 있습니다. 즉 희생자 1명당 보상금 9천만 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법 개정에 근접한 것입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안에서 제시했던 것을 기초로 한 저희가 제시했던 안, 즉 보상금이라는 용어와 금액, 지급 방법과 절차를 담은 규정에 대부분 동의를 했고요." 연내 통과 전망을 밝게 했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놓게 됩니다. 입법 과정에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법안심사 소위 통과를 앞둔 만큼 남은 절차에 큰 이변이 없는 한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4.3특별법 개정안에 희생자 보상 근거를 담은 데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앞두면서 내년 첫 보상금 지급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1.11.22(월)  |  조승원
KCTV News7
00:44
  • 4·3수형인 직권재심 권고…대검 수행단 설치
  • 4.3 수형인 명부에 기록된 2천 530명의 유죄 판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직권 재심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제주4.3진상규명과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4.3특별법에 따라 수형인명부상 2천 530명에 대한 유죄 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이에따라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광주고검 산하에 4.3사건 직권재신 권고 합동수행단을 설치하고 제주도청과 행정안전부, 경찰청 인력을 투입해 재심 업무를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 2021.11.22(월)  |  조승원
KCTV News7
02:45
  • "일방적인 고교 신설" 교육행정 불통 논란
  • 제주도교육청이 동지역 일반고 신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 없이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오늘 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나왔습니다. 또 내년부터 특성화고부터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준비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급 과밀화 해소는 코로나 방역이 중요해지면서 더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고교 288개 학급 가운데 교육부 과밀학급 기준인 28명을 초과하는 학급은 272개로 전체의 90%를 차지합니다. 심지어 30명 넘는 초과밀 학급도 절반이 넘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도교육청은 최근 일반고 신설 계획을 발표했지만 공론화 없는 일방통행식 추진으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교육행정의 소통 능력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만 부추긴다는 비판입니다. <김태석 / 제주도의회 의원>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에 반대하는 학부모나 도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 정당성, 민주성이 결여돼 교육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발생하고." 이석문 교육감은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반대측의 저지로 무산된 공청회를 다시 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석문 / 제주도교육감> "조만간 다시 공청회를 할 것이고,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특성화고에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준비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과밀학급과 교원 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도 있는 만큼 2025년 전면 도입에 앞서 단계적 이행계획 수립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상봉 / 제주도의회 의원> "수능 체제 개편이 확정되지 않아 학부모 입장에서는 오히려 학점제 도입으로 선행학습이 강화돼 사교육이 더 기승을 부릴 여지도 있습니다. 이행 계획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석문 / 제주도교육감> "대학 입시와 연결돼 있고 많은 논란 속에 합의가 진행될 텐데 교육부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와 방치되는 폐교 관리 대책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KCTV뉴스 변미루입니다.
  • 2021.11.22(월)  |  변미루
KCTV News7
00:46
  • 국비사업 내년 예산 추가 반영 정부 요청
  • 제주도와 도의회로 구성된 국비 예산 확보단이 오늘 국회를 찾아 16개 주요 국비사업 예산 408억 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추가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조정소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과 좌남수 도의회 의장은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을 만나 국비 반영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주요 사업 증액 요청은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33억 원, 4.3특별법 개정 후속조치 18억 원,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 34억 원 등입니다.
  • 2021.11.22(월)  |  변미루
KCTV News7
00:44
  • 관광개발사업 투자 증가…고용 소폭 감소
  • 제주도내 관광개발사업장과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 반면 고용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가 공표한 올해 상반기 관광개발사업장과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투자는 1천 251억 원, 지역업체 참여 실적도 1천 372억 원 증가했습니다. 반면 신화역사공원과 중문관광단지에서 퇴직자가 늘면서 같은 기간 고용은 7명 감소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점검 결과 대체로 지정 기준에 충족해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고용이 저조하고 일부 운영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2021.11.22(월)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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