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토부에 한라산 레이더 부지 변경 요청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11.23 11:10
환경 훼손과 불법 허가 논란이 제기됐던
한라산 레이더 시설 공사와 관련해
제주도가
국토부에 부지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제주도는
한라산 절대보전지역이자 오름에서의 개발 행위가
도민 정서에 맞지 않고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국토부에 사업 부지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공사 허가가 불법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세 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구했지만
고문 변호사들은 엇갈린 의견을,
로펌은 적법 의견을,
법제처는 법 해석 대상이 아니라며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