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목)  |  문수희
오영훈 지사 선거준비사무소가 이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선거운동 관련 공익 제보를 접수합니다. 오 지사 비방 문자 사건 이후 공익 제보 접수 창구를 운영한 결과 모 국회의원 측 자원봉사자라고 밝힌 이들이 언론사 여론조사와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당원과 도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접수된 제보 내용은 선관위에 즉시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불법 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0:34
  • 서귀포칼호텔 무단점용 공공도로 37년 만에 개방
  • 서귀포칼호텔이 무단으로 사용해온 공공도로가 37년만에 원상회복됩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는 서귀포시가 칼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과 계고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조정안을 수용했습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칼호텔은 공공도로 3필지 원상복구하고 호텔내 시민쉼터를 조성해 영구 개방하고 서귀포시는 해당 도로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 2021.11.26(금)  |  허은진
  • 서귀포시, 올해 어민 직불금 다음달 3일 지급
  • 서귀포시가 어민을 대상으로 올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지급합니다. 신청한 어민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대상을 확정한 후 다음달 3일 지급할 계획입니다. 직불금은 75만원으로 이 가운데 20%인 15만원은 각 어촌계에 적립돼 마을공동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서귀포시는 이번 직불금으로 12억 2천만원의 지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2021.11.26(금)  |  허은진
  • 가칭 IB 학교 교원 지원 공간 신축 논란
  • 제주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예산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칭 IB학교 교원 지원 공간 신축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IB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장거리 통근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공간이 충분한 수요 조사 없이 추진될 경우 자칫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당 건물 예정지로 옛 하천초등학교를 발표하면서 오래전부터 공공 사업장으로 활용하려던 마을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현재 표선고 교사들이 IB교육과정 연구와 평가를 위해 많은 시간을 쏟고 있지만 장거리 출퇴근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거듭 신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2021.11.26(금)  |  이정훈
KCTV News7
05:51
  • [집중진단] "감량기 사고 기계 탓"…교육청 대응 '논란'
  • 학교 급식실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도입한 이후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관리자 보다 기계 잘못이라며 학교 현장의 안전 사고에 대해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육청은 잘못은 없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동복 환경자원순환센터가 준공되기 전인 지난 2017년, 제주도는 봉개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포화를 막기 위해 대량 배출 사업장의 경우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처리시설로 도입된 것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입니다.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일반 음식점을 비롯해 학교 급식실도 의무 시설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교육청에 보조금 29억 원을 지원했고 도내 학교 180여 곳에 감량기 230대가 보급됐습니다. 음식물 발생량의 최대 90% 까지 처리할 수 있어 감량 효과가 있는 반면 급식실 종사자들의 업무가 늘어난다는 지적과 안전성 문제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손가락 절단 등 감량기 인명 사고가 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감량기 오작동과 교육 당국의 부실한 관리 책임을 주장하면서 교육감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한성호 / 변호사> "잘못된 기계에 하자가 인정된다면 기계 사용을 못 하게 하든지 오류가 있다면 시정해서 다시는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게 의뢰인 개인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의미가 있는 소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송 당사자인 교육감은 감량기 사고 책임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관리자가 아닌 기계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감량기를 철거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석문 / 제주도교육감> "사실은 들여와서는 안 될 기계입니다. 안전 검사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고 날 때마다 안전 설명하고 점검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관리자와 노동자 탓으로 넘겨버립니다. 저는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기계 잘못입니다." 교육현장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가 도입된지 4년. 이제서야 공개석상에서 기계탓으로 돌리는 교육수장의 책임 회피성 발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교육감은 감량기 인명 사고가 기계 때문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지만 감량기를 직접 구입하고 관리하는 교육 행정당국으로서 안전 관리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감량기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인증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기계 도입 3년여 만인 지난해가 돼서야 교육청이 파악한 사실입니다. 뒤늦게 고용부에 감량기를 안전 인증 대상에 넣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설득 논리 부재로 아직까지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땅한 대안 없이 교육감은 당장 내년도 새학기부터 감량기를 철거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석문 / 제주도교육감> "벌써 5건의 사고가 반복됐다면 이건 안전하지 않은 기계입니다. 저는 행정명령으로 사용 중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환경이 안 돼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노력해서 내년 새 학기부터는 이런 기계는 철거돼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가운데 제주도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량기 도입 근거가 된 자체 처리시설 의무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체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공공 위탁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빠르면 다음 달 안으로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는 음식물 감량기 대신 예전처럼 지자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게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현재 대상 사업장에 학교 급식실이 포함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제주도는 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민간 사업장에 예외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학교 급식실은 아직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급식실 포함 여부는 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감량기와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 중인데도 정작 교육청은 제주도의 개정 움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교육행정협의회 같은 소통 창구를 통한 사전 논의도 없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 단체는 뒷짐만 지고 있는 행정을 규탄하면서 급식실 음식물쓰레기의 외부 위탁 처리가 가능하도록 교육청이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서 급식실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급식실 종사자들의 제도 개선 요구 속에 책임 전가라는 비판에 직면한 교육감과 교육 당국이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11.26(금)  |  김용원
KCTV News7
03:00
  • 경영회복자금 형평성·예산 부풀리기 '도마'
  • 내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영회복 자금 지원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확정되지 않은 국비를 부풀려 예산을 편성하는가 하면, 성과 없는 묻지마식 지원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내년 예산안에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2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도 매출 증빙이 어려워 정부 보상금을 50만 원 밑으로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한 사업자를 위한 겁니다. 업체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인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정부 보상금과 중복 지원을 받을 경우 피해 규모를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영훈 / 제주도의회 의원> "지원 대상 기준을 50만 원으로 정했단 말입니다. 만약 (정부) 손실보상에서 52만 원을 수령한 업체보다 49만 원을 수령한 업체가 보상을 더 받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런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명동 /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사실 그런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국비를 부풀려 예산을 편성했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제주도는 지역화폐 탐나는전 사업비로 국비 120억 원, 지방비 107억씩 모두 22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주에 배정된 국비는 예산안의 3분의 1인 44억 원에 불과하다며 근거 없는 엉터리 예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정은 / 제주도의회 의원> "지금 확정도 안 된 금액을 갖고 국비도 120억 원씩 올리고,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을 심의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최명동 /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그건 국장님 생각이죠.)" <현길호 /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제주도의 생각대로 중앙 정부가 따라줄 것이다. 이것만으로 예산을 심의를 한다면 자칫 잘못된 정책이 진행되고." 또 지난 3년 동안 6억 원을 투입한 전기차 연관 산업 육성사업의 경우 아무런 실적도,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묻지마식 지원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용범 / 제주도의회 의원> "성과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까지 5개년으로 잡고 상생 협력 방안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2030년까지 끌 거예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주도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됩니다. KCTV뉴스 변미루입니다.
  • 2021.11.25(목)  |  변미루
KCTV News7
02:44
  • '내국인 카지노' 검토 논란…"종합계획서 삭제"
  • 내국인 관광객 카지노 도입 검토를 담은 제주도 카지노 종합계획안이 제주도의회에 보고된 자리에서 도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용역이라는 비판이 빗발쳤습니다. 제주도는 내국인 카지노은 거론할 여지조차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고 종합계획에서 이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4천만 원을 들여 수행한 제2차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카지노업 종합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도 카지노정책의 토대가 되는 용역입니다. 제주도가 최근 용역을 마무리하고 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검토가 포함돼 오픈 카지노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을 제외하고 만 20살 이상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이 도내 카지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자는 제안입니다. 도내 외국인 카지노가 대형화되며 카지노산업에 대한 인식이 악화된 상황에서 내국인 카지노까지 허용하면 도박의 섬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김황국 / 제주도의회 의원> "이게 도민의 정서와 맞다고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에요. 도민 정서와 맞다고 하면 용역해도 돼요. 도민 정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박호형 / 제주도의회 의원> "카지노 관련해서 알거지되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강원도 가보면 카지노 거지들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것이거든요." 종합계획 수립 용역진은 내국인 카지노 도입을 검토해보자는 취지였을 뿐이고, <서원석 / 카지노종합계획 용역진> "검토를 하자는거죠. 검토하는 데 있어서 도민들의 의견도 당연히 들어봐야겠고 행정과 도의회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을 고려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고요." 제주도 또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동완 / 제주도 카지노정책과장> "(오픈 카지노는) 종합계획 1기 때나 지금도 어떠한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도민의 정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현재는 거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다만 외국인에 대한 비대면 온라인 카지노 도입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기금 수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배 / 제주도 관광국장> "법적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니까 동향을 파악하면서 가급적이면 해볼 만한 검토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에 임해나가겠습니다." 제주도는 논란이 확산되자 종합계획에서 내국인 카지노 도입 검토를 삭제하고 내년에 카지노 전반에 대한 도민 인식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1.11.25(목)  |  조승원
KCTV News7
00:56
  • '공무원 91명 증원' 추진…4·3보상금지원팀 신설
  •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무원 91명의 증원을 추진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도와 행정시에 4.3 보상금 지원팀을 신설하고 22명을 증원합니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도의회 인사권 독립을 비롯해 도로교통법과 친환경자동차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각종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필수인력 22명의 증원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과 미세먼지 대응,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등 긴급 현안 업무 추진과 신규 시설물 관리를 위해 56명의 인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신 인력 재배치를 통해 자체 조정으로 9명을 감축합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의 을 증원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2021.11.25(목)  |  양상현
KCTV News7
00:47
  • 제2공항 환경평가 보완 가능성 용역 '또 유찰'
  • 환경부가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 업체 선정이 또 다시 유찰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 개찰을 진행한 결과 1차에 이어 2차에서도 단일 업체가 응찰했습니다. 단독 응찰로 두 차례 유찰될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해당 업체를 상대로 제안서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과업 지시서에 따른 용역 수행 기간은 최소 7개월로 수의계약이 이뤄진다고 해도 차기 정부가 들어선 내년 말쯤 돼서야 용역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2021.11.25(목)  |  조승원
KCTV News7
01:18
  • 확진자 현황 (11월 25일)
  • 다음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입니다. 오늘은 오후 5시까지 3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0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5명은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은 입도객, 6명은 감염경로를 확인중입니다. 어제는 29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3천 576명입니다. 제주시 요양병원 관련 1명 확진 ... 누적 71명 오늘 확진자 가운데 5명은 집단감염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시 초등학교 2명과 제주시 요양병원 1명, 그리고 제주시 제사 모임 2명 입니다. 방역당국은 충청남도 천안시의 한 종교시설에서의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해 도내 확진자 가운데 1명이 해당 시설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역학조사를 진행중입니다. 해당 확진자와 관련해 현재까지 38명이 검사를 받았고 1명이 추가로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격리해제는 사망 9명과 이관 30명을 포함해 3천 319명입니다. 현재 입원환자는 257명입니다. 다음은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오늘 새벽 0시 기준 1차 접종자는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은 81.4%, 접종 완료는 77.9%를 보이고 있습니다.
  • 2021.11.25(목)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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