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제동이 걸렸던 제주도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오늘 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겼습니다.

계획 만료 기한에 쫓기듯 통과된 모양새입니다.

부실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미래 10년을 좌우할 청사진인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계획이 부실하다며 수차례 제동이 걸렸지만, 연말까지 고시하지 않으면 다른 계획까지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더 이상 시간 끌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상봉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은 강철남 의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을 두고 여전히 개발 위주 정책에 치우쳐 있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119개 정책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집행률 제고 방안, 핵심사업의 지역 격차에 따른 대책 등 17건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강철남 / 제주도의회 의원>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특정 지역에는 전체적으로 빠진 사업이 많다. 그것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이 있습니까?"

<조판기 /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
"지금 구상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당성 조사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 때 정확히 입지를 찍는 거지 지금 당장 어디가 빠졌다.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도정과 정책 연계를 위해 계획 수립을 미루자는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방선거 이후 또 다시 예산을 들여 수정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6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 지 구체적인 방안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종합계획에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과 중산간 순환도로 건설, 중문관광단지 확충, 트램 도입 등 18개 핵심사업이 담겼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최종 통과되면 연말까지 종합계획을 고시한다는 계획입니다.

KCTV뉴스 변미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