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KCTV가 소규모 학교살리기 마을 공동주택에 억대의 과세 폭탄이 떨어지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다른 학교살리기 마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일일히 확인했더니 종부세가 천차만별이어서 논란입니다.

세금 폭탄을 맞은 마을의 항의가 이어지자 행정에서는 대책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마을 임대주택 입니다.

지난 2020년, 행정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졌습니다.

2년 째 운영하며 학생주가 늘어나는 등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지만 최근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방침에 따라 지난해 보다 무려 10배나 높은 1억원 가량의 세금이 부과된 겁니다.

<고상붕/안덕면 서광동리장>
"(학교 살리기) 사업을 했는데 자금이 없는 마을은 대출받아서 세금 내다보면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을마다 학교 살리기 공동주택에 부과된 세금이 천차만별이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도내 학교살리기 마을 공동주택은 모두 17개 마을에 19개소.

이 가운데 안덕면 서광동리와 성산읍 성산리, 시흥리 제주시 곽지리의 경우, 이번에 종부세가 1억원 가량 부과됐습니다.

반면 애월읍 하가리나 구좌읍 한동리, 한림읍 귀덕리 등 6개 마을은 종부세가 아예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표선면 세화리나 대정읍 무릉리 처럼 몇 만원에서 백여 만원으로 적게 부과된 곳도 있습니다.

20여 세대인 곽지리와 하가리를 제외하면 주택 규모에 있어 엇비슷하지만 세금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정당국에서는 주택 규모와 공시지가 등에 따라 일괄적으로 반영된 금액이라는 설명입니다.

<세무서 관계자>
"세법이라는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주택이 많으면 많이 과세할 것이고 (주택)가격인데, 높으면 높을 수록 세금이 많죠."

행정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마을별 종부세 현황을 살펴보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 입니다.

<행정시 관계자>
"지금 대책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1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매해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잖아요.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이다보니 국세청이랑 세무서 쪽에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좋은 취지속에 시작된 소규모 학교 살리기 공동주택사업이 천차만별 종부세 논란 속에 위기를 맞는건 아닌지, 명확한 입장이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