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모 통신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7차례에 걸쳐 돈을 받고 선불 유심을 개통해 준 혐의로 기소된 29살 고 모 피고인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개통한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됐지만 이익이 크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