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3천 900억 원대로 역대 최대 규모인 제주도 내년 예산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표결을 앞두고 제주도가 일부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치며 도의회와 이견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실제 조정된 약 500억 원을 살펴보니 도의원 지역구에 선심성 예산으로 증액되거나 새로 생겨난 사업 예산도 상당수여서 도의원들의 내로남불식 예산 손질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6조 3천 922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제주도의 내년 살림살이가 확정됐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친 제주도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수정 가결했습니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
"재석 의원 33명 중 찬성 30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제주도 예산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도의회는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32억 원과 ITS 구축사업 20억 원 등 362건 사업에서 499억 5천 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읍면동별 주민불편 해소사업과 행사운영비 등 954건에 489억 2천 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나머지 10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구만섭 /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오늘 의결해주신 예산은 튼튼한 방역을 토대로 단계적 일상회복과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불요불급한 조정이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감액한 사업 대비 증액한 사업이 약 3배에 이릅니다.
특정 사업 1개의 예산을 쪼개 다른 3개 사업에 분배했다는 뜻이 됩니다.
게다가 제주도가 제출한 예산서에는 없었다가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새롭게 생겨난 사업이 300개에 달합니다.
도의원들이 사업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보조금 심의 절차도 없이 말 그대로 예산을 만들어내는 구태가 반복된 것입니다.
실제 계수조정 내역을 보면 읍면동별 주민불편 해소사업이란 명목 아래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 편성된 신규 사업이 수두룩 발견됩니다.
증액한 배경으로는 사업의 시급성을 들고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을 거두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처럼 손질된 예산에 대해 제주도는 일부 동의하기 어렵다는 속내를 내비치며 본회의가 한 차례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
"(조정 내역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만섭 /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과 편성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
"예결위에서 통과된 사항을 다시 손보겠다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다소 이견을 보인 끝에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긴 했지만 코로나 극복을 위한 예산이었는지 아니면 지방선거를 앞둔 도의원들의 사심이었는지는 도민 판단으로 남게 됐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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