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기획⑤] 상처만 남긴 대규모 개발사업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12.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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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미루 기자>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선포하고 투자유치에 뛰어든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개발사업이 경제 성장을 이끌 거란 기대와 달리 그동안 부실 자본과 난개발 논란만 키웠는데요. 올 한해는 굵직한 개발사업들이 무산되거나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20년 넘게 추진된 제주 최대 개발사업인 오라관광단지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가 자금 조달 가능성이 낮고 중산간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부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사업자만 무려 6차례나 바뀌면서 사업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던 이 사업에는 환경 훼손과 먹튀 논란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2015년 중국자본인 JCC가 인수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는 듯했지만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김승배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장 (지난 11월 3일)>
"자기 자본은 20% 밖에 안 돼요. 1년쯤 하다가 장사가 안 되면 돈이 없어가지고 못 하겠어 하면 중산간 그대로 폐허가 되고, 가는 겁니다."

사업 실패 이후 수습조차 되지 않는 골칫거리도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
“제주 외자유치 1호 사업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7년째 이렇게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JDC는 지난해 투자자인 버자야그룹에 1천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하고 법적 분쟁을 종료했지만 원 토지주와의 소송전은 진행 중입니다.

JDC가 토지를 되찾아 가려면 도로와 건축물 건설에 따른 이익인 유익비를 내라고 압박하자

토지주들은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등 오히려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외자유치 중심의 대규모 개발사업 정책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이런 방식의 개발 자체에 문제의식을 갖는 거예요. 외자를 어떻게든 유치하기 위해 도민의 삶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순히 부작용으로만 치부해버리고. 투자를 유치할 때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투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나마 헬스케어타운은 녹지국제병원이 우리들리조트에 매각돼 암검진 센터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과 운영지침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어려워 활성화까지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제주에 사파리를 만들겠다던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도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부결되면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결국 말 테마 관광시설로 내용을 바꿔 사업기간을 1년 연장했고 그때까지 승마장 시설을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갈등이 재연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영 / 조천읍 선흘2리 이장 (지난 11월 23일)>
"부도덕한 기업에게 또 다시 사업기간을 연장해줬다는 것은 제주도가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방패 삼아서 마을을 버린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묘산봉 관광단지 등 장기간 지지부진한 개발사업 8개의 사업기간을 줄줄이 연장시켜주면서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업기간 연장 속에서 과연 사업자들이 제대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자본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주민 수용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 사업이 과연 제주의 미래가치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변미루 기자>
"검증되지 않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지역사회의 짐으로 남게 됐습니다. 제주의 자연, 그리고 주민과 공존할 수 있도록 개발정책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KCTV뉴스 변미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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