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교육의원 폐지 의견을 국회에 공식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공개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의회는 도민 여론에서 확인했 듯이 교육의원 제도는 일반자치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제주에만 운영하고 있는 교육자치를 일반자치 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교육의원 폐지 주장과 같은 맥락입니다.

한편 국회 정개특위는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하고 있는데, 전문위원실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제주도교육청 등의 의견을 토대로 교육의원 폐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