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환경훼손 논란 속에 한라산 레이더 기지 공사 재개를 허용했습니다.

지난달 28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으며 남부 항공로 레이더 사업에 대한 건축허가 과정이 적법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으면 이미 내려진 적법 허가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지만 이 사업에는 적용할 수 없고 사회적 갈등을 이유로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고문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만간 공사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 절대보전지역 내 오름 정상에서 추진되다 환경 훼손과 건축 허가 위법 논란으로 중단됐던 레이더 구축사업 재추진이 결정되면서 또다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