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가족관계 불일치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후속 작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오영훈 국회의원과 4.3 유족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안으로 4.3 가족관계 불일치 관련 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입찰을 통해 선정합니다.

용역 기관은 상반기 안으로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하반기 중에 가족관계 특례를 인정하는 4.3 특별법 보완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