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안 내일 국회 상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2.04.0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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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내일(5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은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에게 1만 원 범위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지난 10여년 간 도입 논의가 있어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개인에게 부과하는 인두세 개념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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