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제주지검을 포함한 지역 검찰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오늘(19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검찰 수사 기능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법률안은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 수사력을 그대로 사장 시키는 것이라며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제출된 법안대로라면 6대 중요 범죄는 물론 민생범죄 역시 전혀 수사할 수 없게 돼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보다 신중한 검토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4.3 군사재판 수형인들의 직권 재심과 관련해서는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와 무관하게 지금처럼 일관된게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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