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정국 속에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5년의 일정을 마치고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됐습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제주 4.3에 있어 특별법 전면 개정과 유해발굴, 보상과 명예회복에 속도를 내며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가가 책임지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갈등 현안인 제2공항 사업은 도민 공론화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지방자치 분권 같은 국정과제도 이렇다할 성과 없이 다음 정권으로 공을 넘기게 됐습니다.

지난 5년의 공과,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시절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4.3 추념식을 두 번 참석했습니다.

<4.3 70주년 추념사(2018년)>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4.3 완성은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임기 동안 여러 성과를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8번의 중앙위원회 심의를 통해 370명이 희생자로 인정 받았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전무했던 유해 발굴도 이번 정부에서는 11구나 수습했습니다.

4.3 특별법 전면 개정으로 희생자 보상금이 확정됐고, 수형인 전원 무죄와 검찰의 직권 재심.

4.3 재판부 신설 등 명예회복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가 주도의 4.3 추가 진상조사도 20여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4·3 72주년 추념사(2020년)>
"제주 4·3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가 그날, 그 학살의 현장에서 무엇이 날조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고, 또 무엇이 제주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취임 당시부터 제주 최대 갈등 현안이었던 제2공항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민 의견까지 모아졌지만 정부는 사업 추진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을 이유로 사업을 보류한 채 다음 정권으로 넘기게 됐습니다.

강정마을 공동체 사업은 공과를 남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강정마을을 찾아 구상권 철회와 함께 주민 특별사면을 약속했습니다.

<강정마을 방문(2018년)>
"사면 복권은 관련된 사건 재판이 모두 확정돼야만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재판이 확정된 249명 가운데 현재까지 사면이 이뤄진 대상은 41명에 그쳤습니다.

4.3 완성과 함께 주요 국정과제였던 지방 분권 역시 지역 형평성 논리에 부딪히면서 결실을 이루지 못했고 해상운송물류비 지원이나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등 세부과제도 미완으로 남게 됐습니다.

많은 공과 속에 막을 내리게 된 문재인 정부 5년.

새로운 정부에서 제주는 또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