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 중학생 살인 백광석·김시남 항소 기각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5.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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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 중학생 살인사건의 피고인 백광석, 김시남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합의부는 오늘(11일) 항소심 재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광석, 김시남 피고와 검찰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를 살해한 정황을 봤을때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원심 형량도 부족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측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광식은 징역 30년, 김시남은 징역 27년형의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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