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제 '변호사 살인사건' 항소심…살해 가담 '쟁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5.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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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제사건인 변호사 살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의 살인 가담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합의부 심리로 속행된 오늘(11일)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우발적 살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범행이 우발적 살인인지 공모에 의한 살인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추가로 피해자 부검의와 현장 혈흔 분석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증인 신청을 채택했고 다음 달 15일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 김 모씨에 대해 협박 혐의로 1년 6월을 선고했지만,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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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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