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이 실시됐습니다.

양 예정자는 인수위원회 시절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 도입에 따른 기관 통합형 모델을 제시하며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예정자를 상대로 진행된 인사청문회.

오영훈 도정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쟁점이 됐습니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기초단체 폐지 등에 관여했던 양 후보자가 현재는 기초단체 부활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며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정엽 / 제주도의원>
"기초의회가 결국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방자치 부활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보셔서 지방자치 부활을 주장하시는지..."

양 후보자는 기초자치단체 폐지는 당시 제시된 하나의 안이었고 자신의 주장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변화의 필요성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양덕순 /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현재 보니 지방자치의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행정의 민주성이 상당히 훼손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변화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요."

지난 6월 도지사직 인수위 주최 아카데미에서 양 예정자가 제안한 기관통합형 방식의 기초자치단체 모형 또한 논란이 됐습니다.

기관통합형으로 답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찬반 논란 등으로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또 다시 제주가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하게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한권 / 제주도의원>
"구체적인 분석 결과 없이 단순히 그냥 중앙 설득 논리로 기관통합형 이러는 건 어설픈 주장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걸로 제시되면서 우리는 또다시 테스트베드가 돼야 한다, 그로 인한 반복적인..."

<강철남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기관통합형이든 기관대립형이든 자치단체 모형을 개발함에 있어서 도민의 욕구나 도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이전에 우리 도민 설득하는 큰 과제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양 예정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양덕순 /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투기를 위해 부동산을 이용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는 점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 저의 거취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덕순 예정자가 결국 도의회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추진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