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강란주 판사는 지난해 7월, 서귀포시 공사 현장에서 3천 리터 용량의 물탱크를 밧줄에 연결해 굴착기로 옮기는 과정에서 50대 인부를 숨지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운전기사 66살 김 모 피고인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크지만 유족과 합의한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