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이 한 살 낮아질 전망입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살 미만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만 14살 미만 청소년들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 등 보호 처분에 그쳤습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주에 이와 관련한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