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8월 4.3 직권재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상 검증' 논란으로 또 다시 재판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지역 사회 의견을 듣는 4.3 자문단을 출범하는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잡니다.

이달 초 이른 바 '사상 검증' 논란이 일었던 4.3 희생자들이 우여곡절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을 청구한지 11개월 만이었습니다.

<임충구 / 4·3 수형인 희생자 유족(지난 4일)>
"무죄 선고를 해주시니 시일은 늦었지만 정말 오늘로써 일생 동안 맺혔던 레드콤플렉스에서 벗어나고 한이 풀리는 날입니다"

이렇게 수형인들이 직접 청구하는 개별 재심 재판은 시간과 비용 문제 뿐 아니라 사상 검증 논란으로 또 다시 재심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 재판 수형인들은 당시 판결문 같은 재판기록이 남아 있어서 검찰이 이를 근거로 진위를 다툴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법무부가 지난 8월, 검찰의 직권 재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기로 했지만 군사재판처럼 재판이 원활히 이뤄질지 의구심이 큰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일반재판 직권 재심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여러 우려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풀이됩니다.

<이근수 / 검사장>
"(개별 청구는) 상당한 노력과 소송 비용이 소요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자문위원회 활동과 검찰의 직권 청구로 소송 기록 자료 확보, 소송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명예회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3 중앙위원회와 기관 단체, 유족회, 법조계, 제주도 등 4.3 실무 전문가 11명이 참여하는 자문단은 앞으로 일반재판 수형인 사건의 판결문 해독을 비롯해 청구 대상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전달하는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김종민 / 자문위원>
"일반재판 직권재심에 대해서는 제주 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다면 무난히 일이 잘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재판 수형인 1천 5백여 명 가운데 개별 청구를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은 희생자는 전체 5%에도 못 미치는 60여 명에 불과합니다.

검찰의 재심 대상 확대와 자문단 출범을 통해 95%가 넘는 일반재판 수형인 1천 4백여 명의 명예회복도 더 빨라질 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