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도의원 후보 유세 현장에 차량을 몰고 가 선거운동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근간인 선거를 폭력적 행위로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여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