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연구 용역에 따른 과업지시서를 확정하며 도민 공론화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내년 말 쯤 최종안이 도출될 예정인데,

이후 법 개정과 주민투표까지 감안한다면 2026년 지방선거 시행까지 빡빡합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지난 8월 말 출범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이제서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에 따른 과업지시서를 확정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담긴 공론화는 도민의견 수렴 절차와 도민참여단 운영의 크게 2가지입니다.

도민의견 수렴은 도민인식조사와 설명회, TV토론회, 여론조사로 진행됩니다.

설명회와 TV토론회는 각 6차례 이상, 여론조사는 3차례 이상 추진합니다.

또 도민참여단은 300명 이상으로 구성해 6개월 이상 학습과정을 거쳐 계층구조와 행정구역 설정 등에 대한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내년 말까지 도민의견 수렴과 도민참여단의 활동을 바탕으로 최적안을 도출하게 됩니다.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지, 아니면 행정시 개념을 아예 없앨 지, 행정구역은 몇 개로 나눌 지, 그리고 현재 기관 대립형을 그대로 존속할지, 아니면 내각제 형태의 기관통합형을 도입할 지 결정하게 됩니다.

<조상범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기관구성 다양한 방안 검토의 경우 정부나 제주도 차원에서 입법이 안 돼 있습니다. 법률도 준비돼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검토과정에서 타당한지, 현실적으로 법률 근거도 없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어떻게 논의될 수 있는지를..."

이후 2024년부터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법 개정과 주민투표 등을 협의하고 시행한다는 구상입니다.

2026년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제주형 행정체제 적용까지 빡빡한 일정이 불가피한 구조입니다.

지난 10년 이상 논의만 이뤄졌을 뿐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 행정체제 개편문제가 오영훈 도정들어 다시 첫 발을 내딛는 가운데 이전과는 다른 도민 공감대와 참여를 이끌어 내고 합리적인 최적안을 도출할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영상디자인 : 송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