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의 국회 통과가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가 여야간 내년 예산안 협상의 교착 상태로 장기화되면서 각종 법안 처리 협상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특히 7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 현재까지 진전 없이 또 다시 계류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금년 내 처리는 힘들고 내년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나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20년 7월 7단계 제도개선과제를 확정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지원회에 제출한 지 2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