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지역 3명의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로 5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의 경우 연동의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사업 6억원을 포함해 4개 사업에 21억원을,
김한규 의원은 남경호텔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억원 등 3개사업에 12억원 등입니다.
또 위성곤 의원은 성산읍 오조리 중계펌프장 하수관로 개선사업 3억원을 비롯한 3개 사업에 1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에 집중 관리해야 할 감염병 11종을 선정했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레지오넬라증과 SFTS, B형 간염,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입니다.
특히 레지오넬라증과 SFTS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40건과 12건이 발생해
1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병과 B형 간염,
신증후군출혈열의 경우에도
8건과 7건, 3건이 신고돼 요주의 감시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내년부터 홀로사는 노인에게 지원되는
에너지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냉난방 비용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내년부터
홀로사는 노인 에너지 드림사업 지원금을
기존 8만 5천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가운데
실제 홀로사는 노인들로
내년에는 모두 6천7백여 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의 국회 통과가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가 여야간 내년 예산안 협상의 교착 상태로 장기화되면서 각종 법안 처리 협상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특히 7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 현재까지 진전 없이 또 다시 계류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금년 내 처리는 힘들고 내년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나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20년 7월 7단계 제도개선과제를 확정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지원회에 제출한 지 2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정서불안 등 관리가 필요한 학생 수는 늘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봉사자 운영학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의회 예결위원회 원화자 의원은 오늘 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정서행동 위험 학생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데 반해 이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학생상담 봉사자를 운영하는 학교는 8개교로 당초 계획인 36개교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예산 집행률도 당초 계획보다 40%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상담을 받으려는 학생이 줄고 학생 심리 상담을 위한 다른 복지사업과의 중복으로 상담학교가 줄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올해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마지막 추경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총정리하는 중요한 자리인데요...
하지만 정작 그 속을 살펴보니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은 대거 감액됐고 지난 추경을 통해 긴급하게 편성된 예산은 제대로 활용조차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올해 제주도의 예산을 총정리하는 제주도의회 예결위원회의 추경 심사.
주민조례 청구로 발의돼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농민 수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농민수당 감액 규모는 52억 원, 이월 금액은 20억 원에 달합니다.
어렵게 마련한 제도였지만 사각지대 발생 등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임정은 / 제주도의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런 분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게 지금까지 전혀 안 이루어졌어요."
<한인수 /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 자격이 미달되는 분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추계가 일부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는 걸 인정합니다."
5천억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편성으로 일컬어지고 있지만 정작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비는 감액됐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 증액 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 권 / 제주도의원>
"반 이상의 예산이 실제 지출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통장으로 옮겨지는... 제주도정이 말하는 민생 경제에 진짜 도움이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만섭 / 제주도 행정부지사>
"정기 추경의 기본 목적이 일단은 못 쓴 것은 삭감을 하고 이월시킬 건 이월시키고 내년에 또 쓸 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비축분은 비축분으로 가져가고 이런 부분에서 취지가 있기 때문에..."
지난 제1회 추경에 편성됐지만 정부와의 중복 지원 문제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도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민생경제 회복 등을 이유로 긴급하게 편성됐던 만큼 실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고의숙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지사께서 말씀하신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예산안이 이렇게 지금 감액되고 남는 게 또 다른 부분에도 몇 가지 보입니다. 예산 편성의 문제인가 집행 과정의 적극성이 부족해서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도에서 필요하다."
<최명동 /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큰 원칙을 무너뜨릴 수 없었고 그리고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소상공인 지원 정책 사업들을 발굴해서 앞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예산과 관련해 연일 역대 최대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지만 재정운용 역량은 아쉬움만 남기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한 공연장이 이주노동자 숙소 등을 불법 증축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10월 해당 공연장에 대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와 숙소 불법 건축 등 언론보도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건축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연장은 관람석 하부공간에 공연자 숙소와 창고, 사무실을 만들어 무단으로 사용하고 외부에도 불법 컨테이너 건축물과 비가림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의 재판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내년 1월 18일, 오영훈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과 쟁점 사항 등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모 단체에 간담회 비용을 부담하고 경선 과정에서 지지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