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마지막 추경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총정리하는 중요한 자리인데요...

하지만 정작 그 속을 살펴보니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은 대거 감액됐고 지난 추경을 통해 긴급하게 편성된 예산은 제대로 활용조차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올해 제주도의 예산을 총정리하는 제주도의회 예결위원회의 추경 심사.

주민조례 청구로 발의돼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농민 수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농민수당 감액 규모는 52억 원, 이월 금액은 20억 원에 달합니다.

어렵게 마련한 제도였지만 사각지대 발생 등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임정은 / 제주도의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런 분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게 지금까지 전혀 안 이루어졌어요."

<한인수 /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 자격이 미달되는 분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추계가 일부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는 걸 인정합니다."

5천억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편성으로 일컬어지고 있지만 정작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비는 감액됐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 증액 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 권 / 제주도의원>
"반 이상의 예산이 실제 지출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통장으로 옮겨지는... 제주도정이 말하는 민생 경제에 진짜 도움이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만섭 / 제주도 행정부지사>
"정기 추경의 기본 목적이 일단은 못 쓴 것은 삭감을 하고 이월시킬 건 이월시키고 내년에 또 쓸 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비축분은 비축분으로 가져가고 이런 부분에서 취지가 있기 때문에..."

지난 제1회 추경에 편성됐지만 정부와의 중복 지원 문제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도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민생경제 회복 등을 이유로 긴급하게 편성됐던 만큼 실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고의숙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지사께서 말씀하신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예산안이 이렇게 지금 감액되고 남는 게 또 다른 부분에도 몇 가지 보입니다. 예산 편성의 문제인가 집행 과정의 적극성이 부족해서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도에서 필요하다."

<최명동 /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큰 원칙을 무너뜨릴 수 없었고 그리고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소상공인 지원 정책 사업들을 발굴해서 앞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예산과 관련해 연일 역대 최대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지만 재정운용 역량은 아쉬움만 남기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