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했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수면위로 오르면서 다시 지역의 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국토부가 전력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재개하면서 제주도에 어떤 정보 공개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논란은 커지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나름대로 절차를 지키고 있다며 일련의 제주도의 대처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과 전망, 제주도의 역할을 짚어봤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가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10월말에 끝난 용역에서 '보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고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자체를 아예 수정해 제출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배제됐습니다.
용역 결과 공개와 장관 면담 요청 거부 뿐 아니라 별도의 논의 과정도 없었고 사업 재추진 결정 역시 발표 직전 달랑 문자를 통해 통보한게 전부입니다.
오영훈 지사가 직접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통해 호소했지만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결과입니다.
제주도청 차원에서 반발이 잇따르자
<강애숙 /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추진단장>
"공개된 보완 내용은 제주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오히려 논란만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토부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절차를 지키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제주도와 정보 공유를 충분히 이어갈 방침인데 일련의 대응 태도가 오히려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정관 / 국토교통부 공항건설팀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부 내 협의 과정입니다. 완료되면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부는 국토부가 제출한 제2공항 보완서에 대해 앞으로 4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일정대로라면 다음달 중하순쯤 판가름이 날 전망입니다.
환경부 협의가 완료될 경우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전면 공개합니다.
그리고 공항시설법에 따라 제주도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합니다.
특히 기본계획이 고시될 경우 이후 진행될 환경영향평가는 제주도가 주체가 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제주도가 키를 쥐게 되는 겁니다.
지난 연말 터진 국민의힘의 제2공항 논란에 최근 국토부의 재추진 강행 결정 발표까지 한동안 잠잠했던 현안이 복잡미묘하게 흐르면서 제주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