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⑨] 4·3 75주년…기대 속 과제도 여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1.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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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이 75주년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지는 4.3 희생자도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4.3 기록물을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하는 작업과 추가 진상조사도 본격화됩니다.

가족관계 특례나 수형인 재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 작업은 올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년기획 뉴스 아홉번째로 75주년을 맞은 올해 4.3을 전망하고 과제를 짚어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보상 첫해인 지난해 희생자 1천여 명에게 보상금 625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희생자가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지난 2002년에 결정된 희생자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2천 5백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집행 예산도 1천 9백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배 가량 늘어납니다.

현재 생존한 희생자 17명의 보상까지 진행되면 올해 안으로 4.3 생존 희생자에 대한 보상도 모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명예회복 대상도 확대됩니다.

군사재판 수형인 2천 530명에 더해 일반 재판 수형인의 직권 재심도 올해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신원을 알 수 없는 수형인 90여 명에 대한 실태조사와 유족 신고 접수도 이어집니다.

전세계에 제주 4.3 을 알리는 노력도 올해 본격화됩니다.

희생자 결정문과 미군정 자료 등 3만 여 점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신청 작업이 올 상반기부터 진행됩니다.

<반영관 / 제주 4.3 평화재단 조사연구팀장>
"올해 상반기에 문화재청에서 국내 공모 심사가 올라오게 되면 응모해서 결과를 받고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 스스로 힘을 쓰고 애를 내서 법 개정과 진상 규명까지 이뤄냈고 이후 화해와 상생 운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전 세계에 공유하는 전국화 세계화 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대전 골령골 유해 100여 구에 대한 DNA 분석 작업이 처음 이뤄지고 유해 발굴지 접수도 수시로 받고 있어서 성과가 날지 주목됩니다.

지역별 4.3 재산 피해와 행방불명인 실태, 미군정 책임, 무장대와 군경토벌대 활동과 연좌제 피해까지 광범위한 추가 진상조사도 이뤄집니다.

기대와 함께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4.3 가족관계 용역이 마무리됐지만 각종 특례 도입을 위한 추가 입법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직권 재심을 확대하는 내용의 4.3 특별법 개정안도 수개월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한규 / 민주당 국회의원>
"지금 법안 심사만 제대로 이뤄진다고 하면 올해 안으로 통과되고 시행까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행안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송재호 의원님이 소위원회 위원이어서 함께 신속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진실화해위 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빚어진 이념 논쟁과 역사교과서 4.3 기술 배제 논란 같은 4.3 흔들기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맞는 4.3 75주년 추념식에 참석하고 정부도 국가 폭력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다한다면 75주년을 맞는 올해 제주 4.3은 어느해보다 더 의미있는 화해와 상생의 해로 기억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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