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대 장기 미제사건인
변호사 살인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살해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를 입증할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제보자의 주요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살인의 공동정범이라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근거나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999년 발생한 변호사 살인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지만
20년이 지난 2019년 피고 김 씨가
방송인터뷰를 하면서 경찰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이후 김 씨는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