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021년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미성년자를 유흥업소에 불법 고용하고 성매매까지 알선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흥업자 김 모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 청소년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