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이원화됐던 검찰의 4.3 재심 업무가 합동수행단으로 일원화됩니다.

제주지방검찰청과 대검 4.3 재심 합동수행당은 오늘(22일)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의 모든 직권 재심 업무를 합동수행단에서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합동수행단은 기존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업무와 더불어 제주지검이 맡고 있던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 청구도 맡게 됐습니다.

업무 일원화로 재심 대상자가 2배 가량 늘어나는 반면 증원 인력은 수사관 1명에 그치면서 추가 인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