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강동훈 판사는 지난해 8월, 무면허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상해 정도, 음주 전력 등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