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금주중 2공항 '판가름'…환경부의 판단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02.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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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제주도의 제2공항 중점평가사업 지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당초 예정대로 빠르면 금주중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환경부가 이번에 보완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동의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2공항 사업은 판가름 나게 됩니다.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세부 자료와 검토용역 결과보고서는 물론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전면 공개할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부에 요청했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 지정 요청이 무산되면서 현재 국토부와 환경부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법정처리기간은 오는 6일.

현재 국토부의 보완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6개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가 모두 접수된 만큼 이제 환경부의 마지막 판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앞서 열린 한화진 환경부 장관측은 출입기자와의 기자 간담회에서 최대한 법정기간을 지킬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빠르면 금주중, 늦어도 오는 6일, 다음주 월요일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낼 수 있는 의견은 동의와 조건부 동의, 부동의, 반려 등입니다.

부동의나 반려처분이 나오면 제2공항 사업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되지만 거꾸로 동의나 조건부 동의가 나오면 사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환경부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면 오영훈 지사나 제주지역 국회의원의 요청에도 끝까지 버텼던 전략환경영향평가 세부 자료와 보완 가능성 검토용역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전면 공개하고 법령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혀 후속조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항시설법상 국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의견을 듣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안 역시 이미 지난 2019년에 마련된 바 있어 공개를 하게 된다면 많은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8년 가까이 끌어온 제주 제2공항 사업이 이번 3월을 기점으로 추진하느냐 마느냐의 최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영상편집 김용민 CG 유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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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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