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신화월드 카지노 금고에서 현금 145억 원이 사라진 사건과 관련해 카지노측이 압수한 돈을 달라며 수사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카지노측이 압수된 현금 가운데 소유권을 주장한 128억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유권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정을 종합해 기각 결정을 내린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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