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제체 도입을 위한 용역 가운데 하나인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나왔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현행 체제는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제주도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도민 공론화 작업에 착수합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 추진 용역진이 만 18살 이상 제주도민 8백 명과 도내 공무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 제주도민은 61.4% 찬성, 반대는 16.7%를 보였습니다.
공무원은 찬성 59.8%, 반대 39.2%로 응답했습니다.
현재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냐는 질문에 도민의 경우 그렇다 74.3%, 6.4%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같은 질문에 공무원은 69.2% 동의, 7.4%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용역진은 중간보고회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함께 그동안의 경과와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지난 2006년 제주도가 광역 단일 행정체제로 개편된 이후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도민 행정성 접근과 민주성이 약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금창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행정 효율성, (단일체제로) 전환했을 때 가장 근본적인 목적도 높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나머지 가치들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거죠. 현재의 단층제 행정구조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좀 크다..."
제주도는 중간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도민 공론화 작업에 착수합니다.
다음달 7일까지 3천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해 도민 참여단 3백명을 선정하고 오는 10월까지 자가 숙의와 숙의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달 2일부터 도내 16개 지역에서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경청회를 열고 전문가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을 추려내고 8월에는 행정체제 구역안 도출, 연말까지 최종 권고안의 채택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상범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실현 가능성과 중앙정부와의 협의, 도민들의 그런 것들이(의견수렴) 같이 합쳐져서 대안의 모형을 개발할 때는 이런 부분이 검토돼서..."
행정체제 개편이 무엇보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공감대 속에 진행돼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한 효율적인 공론의 장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영상디자인 : 박시연)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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