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직권재심 일반재판 확대 특별법 개정 속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04.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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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의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4.3 당시 군법회의에서 일반재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의결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4.3 당시 일반재판 희생자는 1천 500명 내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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