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태양광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풍력처럼 개발 이익을 공유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은 빈번한 출력제어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풍력 개발 사업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사업 허가와 관리, 개발이익 공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반면 태양광의 경우 사업 허가권이 시설 규모에 따라 정부와 제주도로 나눠져 있고 관리와 법적 근거도 미미한 상황입니다.

점차 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주도는 인허가권 이양과 이익 공유화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도입 타당성과 개발 이익 공유화 기준 등을 설정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태양광 사업자와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연구 용역진은 태양광자원 공유화 기금을 설치하고 인허가 권한 이양 추진 기준인 3MW 초과 사업에 대해 당기순이익의 17.5%를 납부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류하늬 / 한양대학교 교수>
"이제까지 없던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에 따른 부담이나 공공적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에 대한 공공적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됐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 측은 수익은 고사하고 출력제어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기금 조성을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곽영주 / (사)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출력정지가 봄과 가을에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올해. 이러면서 과연 사업자의 수익이 나올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금까지 부과한다고 하면 과연 재생에너지 사업 누가 하겠습니까?"

개발 이익 공유화에 동의하지만 출력제어 등 민간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강영준 / 제주연구원 연구원>
"태양광 같은 경우 2020년 10월 이후 100KW 이상 사업자에 대해 (출력제어가)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보상이나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금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안에 태양광 공유화 기금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